2026.09.30 기준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봅니다
식품·노동 분야 법령과 고시를 매일 확인합니다. 공포와 시행 사이의 간격이 곧 준비 기간입니다.
1,191
감시 중인 법령·고시
41
본문까지 보관
26
본문 보관분 시행 예정
곧 시행됩니다
D-22026.10.027건
D-82026.10.0813건
D-222026.10.221건
D-432026.11.124건
최근 감지
| 감지 | 명칭 | 변화 | 시행 |
|---|---|---|---|
| 2026-09-30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사업 종료 후 시효 완성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 정비(고시 폐지) | 폐지 | 폐지 2027.01.01 |
| 2026-09-30 | 노동절 포상규정 일부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25.11.11.)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훈령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포상… | 개정+개명 | 2026.09.22 |
| 2026-09-3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 개정 | 2026.09.30 |
| 2026-09-30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 · 의료기관 등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 개정 | 2026.09.29 |
| 2026-09-28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이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단축하고, 일용직의… | 개정 | 2026.05.04 |
| 2026-09-28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요건이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단축하고, 일용직의… | 개정 | 2026.05.04 |
| 2026-09-28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보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되, 이 중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 개정 | 2026.09.22 |
| 2026-09-23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 개정 | 2026.09.18 |
| 2026-09-18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사업 종료 후 시효 완성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 정비(고시 폐지) | 폐지 | 폐지 2027.01.01 |
| 2026-09-18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 개정 | 2026.09.18 |
| 2026-09-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 개정 | 2026.09.18 |
| 2026-09-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 개정 | 202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