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노동
16건을 감시합니다. 현재 시행 예정 없음.
전체
| 명칭 | 공포·발령 | 시행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5.02.21 | 2025.02.23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5.09.01 | 2026.03.0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07.28 | 2026.08.01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5.04.08 | 2025.10.2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6.07.28 | 2026.08.01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2025.10.01 | 2025.10.01 |
| 고용보험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5.11.11 | 2026.05.12 |
| 근로기준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4.10.22 | 2025.10.23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6.03.17 | 2026.07.01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고용노동부 | 2021.05.18 | 2021.05.18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2025.10.01 | 2025.10.01 |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6.02.19 | 2026.08.0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6.02.19 | 2026.07.01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2021.01.26 | 2022.01.27 |
| 최저임금법 법률 · 고용노동부 | 2020.05.26 | 2020.05.26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고용노동부 | 2026.05.26 |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