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

시행 2026-08-02

이 약관은 강우엽(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행정규칙 정보를 수집해, 개정 사실과 시행 일정을 정리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법률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법령의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관보에 게재된 원문이며, 서비스의 내용과 원문이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서비스가 싣는 법령·고시의 본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이며, 법제처가 밝힌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합니다. 이용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화면 구성, 분류 체계, 설명 문구 등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에 실린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행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자료 출처인 외부 시스템의 장애, 자료 제공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범위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알립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광고주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 페이지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시에는 이 문서 상단의 시행일을 함께 갱신합니다.

이 약관은 2026-08-02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