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행 2026-08-02

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은 식품·노동 분야의 법령과 고시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매일 확인해 정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강우엽 개인이 만들고 운영합니다.

왜 만들었나

법이 바뀔 때 실무에서 정작 알기 어려운 것은 "바뀌었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간격이 곧 준비 기간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부처 보도자료도 그 간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날짜 두 개를 나란히 적는 것과 "몇 일 남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공포부터 시행까지의 구간을 막대로 그리고, 오늘이 그 위 어디쯤인지를 표시합니다. 한 번의 개정이 시행일을 여러 개로 나눠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 분할도 함께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나

• 시행 예정 — 이미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령을 시행일별로 묶어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법령 하나가 아니라 "그 날짜"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 분야별 목록 — 식품과 노동 분야에서 감시 중인 법령·고시 전체입니다.
• 상세 — 주요 법령·고시는 조문 전문, 정부가 밝힌 제·개정 이유, 지나온 개정 이력, 앞으로의 시행 예정을 함께 싣습니다.
• 검색 — 조문 전문에서 찾습니다. 목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도 걸립니다.

자료의 출처와 갱신

모든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개 API에서 가져옵니다. 내용을 요약하거나 바꿔 쓰지 않고, 정부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매일 한 차례 자동으로 확인해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편집이나 해설을 더하지 않는 것은 의도한 선택입니다. 해석이 끼어드는 순간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자문이 되고, 그것은 아래에 적은 경계를 넘습니다.

하지 않는 일

이 사이트는 개정 사실을 고지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특정 사업장에 그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정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문의 페이지에 적어둔 소관 부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영

운영자 강우엽 · 문의 regwatch.kr@gmail.com

이 사이트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 수익은 특정 내용을 싣거나 빼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을 감시 대상에 넣을지는 실무에서의 쓰임만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