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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82건입니다. 이 중 29건이 이 사이트가 본문까지 보관하는 법령입니다. 지금은 이전 판본이 적용되고, 아래 날짜부터 바뀝니다.
D-12026.08.041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8.03 제36549호 · 노동
D-102026.08.131건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4.08.12 제01978호 · 식품
D-172026.08.204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2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3호 ·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3호 · 노동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6호 · 노동
D-242026.08.272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08.26 제21032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1호 · 식품
D-392026.09.111건
- 약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10 제21423호 · 식품
D-462026.09.185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제정 · 공포 2026.03.17 제21474호 · 노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5호 ·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6호 · 노동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7호 · 노동
D-662026.10.0813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2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디지털의료제품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의료기기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 일괄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D-802026.10.221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제21569호 · 노동
D-1012026.11.124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2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D-1162026.11.276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9호 ·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0호 · 노동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7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8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9호 · 식품
D-1272026.12.086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 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최저임금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D-1292026.12.105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5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 직업안정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7호 · 노동
- 의료기기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75호 · 식품
D-1502026.12.317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8호 · 식품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제정 · 공포 2025.12.30 제21297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0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1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1512027.01.017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4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본문 보관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7.28 제36540호 · 노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36118호 · 노동
D-1582027.01.082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3호 · 노동
D-2692027.04.293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3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4호 · 식품
D-2972027.05.273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1호 · 식품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D-3112027.06.103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D-5152027.12.311건
- 의료기기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63호 · 식품
D-5162028.01.012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6632028.05.271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노동
D-6982028.07.012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제20898호 · 식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04.01 제20898호 · 식품
D-8822029.01.012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94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