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행 예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92건입니다. 이 중 26건이 이 사이트가 본문까지 보관하는 법령입니다. 지금은 이전 판본이 적용되고, 아래 날짜부터 바뀝니다.
나눠 시행됩니다
공포는 한 번인데 시행일이 여러 개인 개정입니다. 내용마다 준비 기간을 다르게 주기 때문인데, 첫 시행일만 보고 넘기면 나머지를 놓칩니다.
- 식품위생법 2회법률 · 제20898호 · 공포 2025.04.01 · 식품2025.04.01 시행 완료 · 2028.07.01 D-640
- 축산물 위생관리법 2회법률 · 제21301호 · 공포 2025.12.30 · 식품2025.12.30 시행 완료 · 2026.12.31 D-92
- 약사법 4회법률 · 제21109호 · 공포 2025.11.11 · 식품2026.02.12 시행 완료 · 2026.04.12 시행 완료 · 2026.06.21 시행 완료 · 2026.11.12 D-43
- 고용보험법 4회법률 · 제21473호 · 공포 2026.03.17 · 노동2026.03.17 시행 완료 · 2026.09.18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2028.01.01 D-458
- 산업안전보건법 3회법률 · 제21374호 · 공포 2026.02.19 · 노동2026.06.01 시행 완료 · 2026.08.01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사회적기업 육성법 2회법률 · 제21785호 · 공포 2026.06.09 · 노동2026.06.09 시행 완료 · 2026.12.10 D-71
- 의료기기법 2회법률 · 제21263호 · 공포 2025.12.30 · 식품2026.07.01 시행 완료 · 2027.12.31 D-457
- 산업안전보건법 2회법률 · 제21853호 · 공포 2026.07.07 · 노동2026.07.07 시행 완료 · 2027.01.08 D-1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회대통령령 · 제36540호 · 공포 2026.07.28 · 노동2026.07.28 시행 완료 · 2026.08.01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회총리령 · 제02141호 · 공포 2026.08.11 · 식품2026.08.11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식품위생법 시행령 2회대통령령 · 제36593호 · 공포 2026.08.18 · 식품2026.08.18 시행 완료 · 2028.07.01 D-64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회대통령령 · 제36624호 · 공포 2026.08.25 · 식품2026.08.25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회법률 · 제21691호 · 공포 2026.05.26 · 식품2026.08.27 시행 완료 · 2027.05.27 D-239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회고용노동부령 · 제00483호 · 공포 2026.09.07 · 노동2026.09.07 시행 완료 · 2027.01.01 D-93 · 2028.01.01 D-458
- 의료기기법 3회법률 · 제21949호 · 공포 2026.09.15 · 식품2026.09.15 시행 완료 · 2027.03.16 D-167 · 2027.12.31 D-457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회총리령 · 제02155호 · 공포 2026.09.18 · 식품2026.09.18 시행 완료 · 2027.09.19 D-35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회총리령 · 제02158호 · 공포 2026.09.30 · 식품2026.09.30 시행 완료 · 2027.03.31 D-182
- 근로기준법 3회법률 · 제21533호 · 공포 2026.04.07 · 노동2026.10.08 D-8 · 2026.12.08 D-69 · 2027.01.01 D-93
- 약사법 2회법률 · 제21692호 · 공포 2026.05.26 · 식품2026.11.12 D-43 · 2026.11.27 D-58
- 근로기준법 2회법률 · 제21784호 · 공포 2026.06.09 · 노동2026.12.10 D-71 · 2027.06.10 D-25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회법률 · 제21786호 · 공포 2026.06.09 · 노동2026.12.10 D-71 · 2027.06.10 D-253
- 화장품법 3회법률 · 제21302호 · 공포 2025.12.30 · 식품2026.12.31 D-92 · 2028.01.01 D-458 · 2029.01.01 D-824
날짜별
D-22026.10.027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노동
-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노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식품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식품
D-82026.10.0813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2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1/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디지털의료제품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의료기기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 일괄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D-222026.10.221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제21569호 · 노동
D-432026.11.124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2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1/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4/4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D-582026.11.276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9호 ·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0호 · 노동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7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8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9호 · 식품
D-692026.12.087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 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임금채권보장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최저임금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D-712026.12.105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1/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5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1/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 직업안정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7호 · 노동
- 의료기기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75호 · 식품
D-842026.12.231건
- 약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제21963호 · 식품
D-922026.12.317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8호 · 식품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제정 · 공포 2025.12.30 제21297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0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1호 · 식품
- 화장품법분할 시행 1/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932027.01.0110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4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3고용노동부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07 제0048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4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7.28 제36540호 · 노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36118호 · 노동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분할 시행 2/2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8.25 제36624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제02141호 · 식품
D-1002027.01.082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3호 · 노동
D-1672027.03.163건
- 디지털의료제품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8호 · 식품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2/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D-1812027.03.301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29 제22025호 · 노동
D-1822027.03.311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30 제02158호 · 식품
D-2112027.04.293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3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4호 · 식품
D-2392027.05.273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1호 · 식품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D-2532027.06.103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D-3512027.09.163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32호 · 식품
- 약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37호 · 식품
- 화장품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50호 · 식품
D-3542027.09.191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8 제02155호 · 식품
D-4572027.12.312건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3/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2/2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63호 · 식품
D-4582028.01.013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4/4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3/3고용노동부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07 제00483호 · 노동
- 화장품법분할 시행 2/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6052028.05.271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노동
D-6402028.07.013건
D-8242029.01.012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94호 · 식품
- 화장품법분할 시행 3/3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