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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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92건입니다. 이 중 26건이 이 사이트가 본문까지 보관하는 법령입니다. 지금은 이전 판본이 적용되고, 아래 날짜부터 바뀝니다.

나눠 시행됩니다

공포는 한 번인데 시행일이 여러 개인 개정입니다. 내용마다 준비 기간을 다르게 주기 때문인데, 첫 시행일만 보고 넘기면 나머지를 놓칩니다.

날짜별

D-22026.10.027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노동
  • 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노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식품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식품
D-82026.10.0813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2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1/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약사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의료기기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 일괄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 화장품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식품
D-222026.10.221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제21569호 · 노동
D-432026.11.124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2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1/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4/4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식품
D-582026.11.276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9호 ·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0호 · 노동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7호 · 식품
  • 약사법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2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8호 · 식품
  • 화장품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9호 · 식품
D-692026.12.087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 · 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 최저임금법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노동
D-712026.12.105건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1/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5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1/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 직업안정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7호 · 노동
  • 의료기기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75호 · 식품
D-842026.12.231건
  • 약사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제21963호 · 식품
D-922026.12.317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8호 · 식품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제정 · 공포 2025.12.30 제21297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99호 · 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0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1호 · 식품
  • 화장품법분할 시행 1/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932027.01.0110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4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3
    고용노동부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07 제0048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제21533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21374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본문 보관분할 시행 3/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7.28 제36540호 · 노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제36118호 · 노동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분할 시행 2/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8.25 제36624호 ·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
    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제02141호 · 식품
D-1002027.01.082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2호 · 노동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제21853호 · 노동
D-1672027.03.163건
  •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8호 · 식품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2/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D-1812027.03.301건
D-1822027.03.311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
    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30 제02158호 · 식품
D-2112027.04.293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3호 · 식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식품
  • 화장품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제21604호 · 식품
D-2392027.05.273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1호 · 식품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제21708호 · 식품
D-2532027.06.103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근로기준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노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86호 · 노동
D-3512027.09.163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32호 · 식품
  • 약사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37호 · 식품
  • 화장품법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50호 · 식품
D-3542027.09.191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2/2
    총리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8 제02155호 · 식품
D-4572027.12.312건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3/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제21949호 · 식품
  • 의료기기법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263호 · 식품
D-4582028.01.013건
  • 고용보험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4/4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노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분할 시행 3/3
    고용노동부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9.07 제00483호 · 노동
  • 화장품법분할 시행 2/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
D-6052028.05.271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노동
D-6402028.07.013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제20898호 · 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본문 보관분할 시행 2/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 2026.08.18 제36593호 · 식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타법개정 · 공포 2025.04.01 제20898호 · 식품
D-8242029.01.012건
  • 식품위생법 본문 보관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제21794호 · 식품
  • 화장품법분할 시행 3/3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제21302호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