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제ㆍ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선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필요성)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등 사용 규제 완화 필요 2) (제ㆍ개정 내용)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3) (제ㆍ개정 내용) 불화나트륨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4) (기대효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나.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Ⅰ. 총칙,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의 [표 2]) 1) (필요성)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2) (제ㆍ개정 내용)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하는 기타주류에 대해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잔류기준 완화 3) (제ㆍ개정 내용)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4) (제ㆍ개정 내용)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5) (제ㆍ개정 내용) 감색소 등 착색료 52품목의 사용기준에 ‘조미고추장’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유형으로 개정 6) (제ㆍ개정 내용)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7) (기대효과)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다.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필요성)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을 국내 제조여건을 반영하고,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수ㆍ출입 업무의 효율성 강화 필요 2) (제ㆍ개정 내용) 트리폴리인산나트륨과 트리폴리인산칼륨을 신규 지정하고, 메타인산칼륨을 폴리인산칼륨으로 통합 3) (제ㆍ개정 내용) 메타인산나트륨과 폴리인산나트륨의 함량, 확인시험 등 성분규격 개선 4) (제ㆍ개정 내용) 메타인산나트륨의 시험법을 인용한 82품목의 성분규격을 폴리인산나트륨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 5) (제ㆍ개정 내용) 프로필렌글리콜 및 효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향료의 제조용매로 물, 이산화탄소 허용 및 과산화초산의 함량 규격 개선 6) (제ㆍ개정 내용) 토마틴 및 용성비타민P의 국민명칭을 정정하고, 변성전분, 젖산칼슘, 폴리비닐피로리돈, 황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등에 INS No. 및 CAS No. 추가 7) (기대효과) 인산염류 등의 분류기준 및 정의, 기준ㆍ규격 명확화로 민원 편의성 제고 라.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Ⅲ. 품목별 사용기준) 1) (필요성) 감미료의 명확한 사용기준 적용을 위해 사용기준 정비 필요 2) (제ㆍ개정 내용)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3) (제ㆍ개정 내용)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4) (기대효과)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Ⅳ. 품목별 성분규격, Ⅴ. 일반시험법, Ⅵ. 시약ㆍ시액ㆍ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1) (필요성)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제ㆍ개정 내용)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10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시험법 개선 3) (제ㆍ개정 내용) 일반시험법 중 비중측정법으로 진동식밀도계 측정법 추가 4) (기대효과)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로 분석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 증대